법령 같은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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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같은법 제5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5.04.02 선고 2014구합71429 판결
 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함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같은법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